군산시, '부실도시락 파문' 주무국장 영전시켜

담당과장은 보직해임, 경찰 도시락업체-공무원 유착의혹 수사

'부실 도시락 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군산시가 담당과장을 보직해임한 것과는 달리 주무국장은 되레 영전시켜 비난 여론이 높다. 정부 역시 지난 연말 '부실 도시락'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 담당과장은 보직해임, 주무국장은 '영전'**

'부실 도시락 파문'으로 담당 과장을 보직해임한 군산시가 주무국장은 되레 영전시킨 사실이 확인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15일자로 국장급(지방서기관) 4개, 과장급(사무관) 39개 등 43개 국ㆍ과장급 보직과 일부 하위직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부실 도시락 파문'의 책임을 물어 복지환경국 산하 고평곤 복지과장을 보직해임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주무국장이었던 이병찬 복지환경국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전보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시의 직제상 서열은 자치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복지환경국장 순이어서 이 국장은 사실상 영전한 셈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빵 도시락' 파문으로 시장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주무국장을 영전시킨 것은 한심한 처사"라고 군산시의 인사를 비판했다.

***정부, '부실 도시락' 문제 예견하고도 무대응**

한편 정부가 이미 '부실 도시락' 문제를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ㆍ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방학중 빈곤층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부실 도시락' 문제가 예견된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는 '선(先 급식전달체계 강화, 후(後)급식대상자 확대'에 의견을 모으고, 방학중 급식 대상자를 3만9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급식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시락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식 관리 인원을 7천2백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뜻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도시락 파문'이 확산되자 되늦게 자활근로인력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인력 8천~1만2천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업계-공무원 유착의혹 수사**

한편 '부실도시락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이용한 업체들의 폭리 취득과 관계한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6일 '부실 도시락 파문'과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복지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