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원금 탕감 없다"

"영세자영업자, 전업기회 마련해줘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2003년 상반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4%대에 못미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체감경기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영세자영업자, 전업기회 마련해줘야"**

이 부총리는 또 "수출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3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은 기대할 수 없지만 10%는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성장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3.5% 내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각종 지표를 볼때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도 많은 전문가들이 8,9%의 높은 성장이 계속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어 미국,중국을 주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수출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는 등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 역량이 축적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다만 건설투자가 어렵다"면서 "건설투자는 2003년 1백2조원에서 지난해 85조원 정도로 줄었으며 올해도 현재로선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건설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시켜야 한다"면서 "임대아파트 건설 등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노력을 상반기부터 기울이고 하반기부터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인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재정투자 상반기 집중으로 하반기에 민간부분으로 확산된다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정부의 목표대로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면서 "늘어난 41만명의 일자리 중 여성 취업자가 26만명 늘었으나 대부분이 음식.숙밥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음식.숙박업에선 7만6천명 가운데 7만2천명이 여성이며 개인서비스업은 17만4천명 가운데 14만1천명이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체감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업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일본이 자영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보호정책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도 원금 탕감 없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소득이 극히 적어 기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금융기관에도 경쟁적으로 대출한 책임이 있다"면서 "금융채권기관이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3월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내에 약 26평~45평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용지 청약자격에 재무적 투자자들 즉 보험사나 리스 등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조치했다"면서 "이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자가 참여하는 중형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과, 양도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세제 지원도 추진중이며 1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학자금 장기대출제도에 대해 이 부총리는 "1분기 중 준비를 끝내고 2학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단기로 돼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크게 늘리고 금리도 6~7%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융자금 한도도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3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공적자금 5조원 손실 논란과 관련,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나 기업금융에 있어 보다 앞선 방식 도입이라는 기대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반면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97년 당시에 그 정도의 결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양도방식으로 했으면 더 큰 결손처리를 했어야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