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 "자산거품 재연 우려된다"

금통위, 콜금리 3.25%로 2개월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1월중 콜금리 목표를 현행수준인 3.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박 총재, "금리구조 왜곡 부작용 우려, 금리 동결"**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를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너스 장기실질금리 그리고 내외금리 역전현상 등 금리구조 왜곡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금통위는 유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 개선효과보다도 이로 인한 역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어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또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리 결정은 앞으로의 경제동향에 달려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금리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경기 동향에 따라 인하도, 인상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단행된 금리 인하 효과 무용론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금통위의 결정은 하반기나 내년의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총재는 경제현황과 관련, "생산과 수출은 잘 되고 있으나 내수침체와 이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경제는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은 채 3%대 저성장세를 횡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쯤 가서야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다가 내수가 회복되는 하반기에는 연 5%대 성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이러한 경기동향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1월에 예측했던 그대로이며 그래서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 "사상 최저수준 금리에 따른 자산거품 가능성 우려"**

박 총재는 특히 이날 사상 최저수준의 콜금리와 시장금리로 인한 향후 주식시장 및 부동산 거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이상과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총재는 "주가폭등이나 부동산 폭등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주가가 먼저 오르고 부동산이 다음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2년까지 가고 그중에서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분산해서 나타난다"며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1% 정도 떨어졌는데 침체라고 한다. 과거에 오를 때는 100% 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최근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경기 부양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총재는 또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가진 사람보다 손해를 보면 안되며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잘못 하는 것"이라며 "발전적으로 볼 때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진국일수록 부동산을 중시하고 선진국일수록 금융자산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뒤로 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속된 채권금리 하락에 대해서도 박 총재는 "실물경제가 안정될수록 위험자산으로 시중자금이 분산된다"며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 모두 감소했는데 채권시장은 과열됐다"면서 "(채권시장 과열은)중앙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저금리로 인한 해외로의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 "환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지만 다소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해도 오히려 환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