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국가분쟁으로 발전

세계최대 무역분쟁, FT "보조금 전면 폐지 가능성 희박"

세계무역기구(WTO)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분쟁으로 불리는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쌍무협상 방식의 해결로 종식하기로 합의됐다.

***미-EU, "향후 3개월간 보조금 철폐 협상 벌일 것"**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3개월 간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미국과 EU가 세계 양대 항공사의 정부 보조금을 둘러싸고 WTO에 상호 제소한 이후 양국이 제소 대신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도 "향후 3개월이 지나면 이같은 방안이 실제 해결책이 될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회의적인 전망을 했다.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은 지난 92년 EU가 에어버스의 민수용 항공기 개발비의 3분의 1을 보조하고 미국 정부는 보잉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쌍무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양측이 주장하는 보조금 규모는 무려 4백억달러(약42조원)에 달해 WTO 무역분쟁 사상 최대다. 특히 후발주자인 에어버스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앞지르면서 미국 정부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됐다.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선직전 미국이 WTO에 제소하기에 이른 것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득표 전략과 무관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9일 1992년 협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도 있다며 WTO에 제소하자, EU도 "협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 정부도 보잉에 간접적인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즉각 맞제소했다.

***FT,"보조금 전면 폐지 가능성 희박"**

현재 보잉과 에어비스는 1백석 이상 규모의 민수용 항공기의 세계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92년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30%대에 그쳤던 에어버스가 2003년부터 보잉을 앞지르며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미-EU간의 자존심까지 걸린 분쟁으로 비화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지난해 3백20대의 항공기를 납품한 반면 보잉은 2백85대에 그쳤다.에어버스는 2003년에도 3백5대의 항공기를 보급해 같은 기간 보잉이 기록한 실적 2백81대를 크게 앞질렀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신제품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장거리 여객기 분야에서 보잉은 연료절약형의 ‘7E7 드림라이너’를 개발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는 이에 맞설 A350을 준비 중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지난 35년간 대형 항공기 분야를 장악해온 보잉 747의 독주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야심작 A380 슈퍼점보기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측이 한발씩 물러난 배경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WTO의 분쟁해결 과정이 이같은 양사의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줘 위험부담이 크고 향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다른 통상교섭에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FT는 항공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현재 항공업계의 취약한 기반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보조금 없이 일하기란 매우 힘들다”며 "향후 협상이 항공기 보조금의 전면 폐지로 이어지거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