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전년보다 4배나 급증

개인회생제 접수도 9천건으로 폭증, 경제난 심각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에 달하는 1만5천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제 도입의 여파이긴 하나, 다수 국민이 얼마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지난해 개인파산, 전년 대비 4배로 급증**

12일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천9백21건으로 전년(3천8백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백건을 밑돌던 월별 신청건수도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백13건, 8월 1천18건, 9월 1천1백68건,10월 1천5백31건, 11월 1천8백8건, 12월 2천2백71건으로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백45건, 2003년 9천7백4건, 2004년 4천1백건(11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백32건에서 10월 1천5백7건, 11월 3천5백5건, 12월 3천9백14건 등 총 9천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천9백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천43건), 부산(8백98건), 대구(7백80건), 인천(7백26건), 의정부(6백건), 대전(5백8건), 창원(4백88건), 광주(4백66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