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급증, 사상 처음 1조원 넘어

11민8천명 아직 체불임금 못받아, 체당금 규모도 사상 최대

지난 5일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일용직 노동자 2명이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살 소동을 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장기 내부불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사상 처음 1조원 넘어**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천곳(30만1천명)에서 1조4백2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또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도 98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은 지난 2001년 8천8백97억원에서 2002년 3천4백6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03년 5천2백11억원, 2004년 1조4백26억원으로 급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한 요인은 장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조사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체불임금은 그동안 69%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천여 사업장 11만8천명의 임금 3천2백5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2백71만원에 이르고 있다.

***체당금 규모도 사상 최대**

2003년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이었던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도 지난해말 5천6백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천2백1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천2백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5백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체당금 규모는 지난 2002년 6백29억원, 2003년 1천2백20억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설날(2월9일)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고의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2백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시적 경영상 문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인당 5백만원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