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생계형 신불자 원금 탕감 없다"

"학자금 대출, 대학생 30% 대상. 10년 이상 장기화 방침"

올3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맞춰 정부가 금융채무 장기 불이행자에 대한 구제책을 시사하면서 원금 탕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도덕적 해이'논란이 일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원금 탕감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헌재 부총리, "생계형 신불자 원금탕감 없다"**

이헌재 부총리는 7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신불자들에 대한)원금 탕감은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불자들의 원금을)아무때나 덜컥덜컥 깎으면 전부 네고를 시작한다”고 원금 탕감 기대를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 감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부채)원금은 조금 털어줄 필요도 있다"며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을 부채상환에 쓰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들이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며, 은행들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 “별도로 새로 만들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학자금 보증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대학생의 30%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의)기간은 군대도 갔다오고 해야 하니까 10년 이상 상당히 길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33만명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도 상반기에 집중할 것"**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5% 경제성장 달성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는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80% 수준인 3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올해 9천억원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상반기에 70%를 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연간 지원 규모의 66%인 3천3백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금리 정책과 관련,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시그널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긴요하다"면서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