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무조사 비율, 기업 1.4%-개인 0.2%

건수 감소추세, 건당 부과세액은 증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비율이 공개됐다.

***2003년 세무조사, 법인 1천개 중 14개.개인사업자 1천명 중 2명 꼴**

국세청이 올초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들의 경우 지난 2003년 가동법인 31만7천1백54개 중 4천5백36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1.43%의 세무조사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확정신고인원 2백1만3백63명중 4천5백2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세무조사 비율이 0.22%에 불과했다.

법인은 1천개사 중 14개사, 개인사업자는 1천명 중 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01년 4천2백80건에서 2002년 5천3백26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2003년에는 다시 4천5백36건으로 줄었다.

법인의 조사건당 부과세액은 2001년 5억8천만원(4천2백80개사, 2조4천9백90억원)에서 2002년 4억4천만원(5천3백26개사, 2조3천5백65억원)으로 줄었으나 2003년에는 다시 5억2천만원(4천5백36개사, 2조3천4백95억원)으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2003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가운데 대기업은 12.9%(5백85개사), 중소기업은 87.1%(3천9백51개사)였다.

연도별 세무조사 법인 중 대기업.중소기업 구성비를 보면 99년 대기업 14.6%. 중소기업 85.4%, 2000년 18.8%. 81.2%, 2001년과 2002년 13.0%. 87.0%였다.

한편 대기업 중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은 2002년 14.1%에서 2003년 10.7%로, 중소기업중 세무조사 기업 비율은 이 기간 1.7%에서 1.3%로 각각 줄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천8백25건으로 조사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8백41건, 부산청이 6백8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각각 4백91건, 3백93건, 대전청은 2백97건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외형과 이에 따른 세액부과는 전체적으로는 2조3처4백95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지난 2002년 2조356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외형에 부과세액을 곱해 산정하는 부과세액률도 0.83%로 전년의 0.93%보다 조금 줄었다.

전체 외형 2백83조 6천6백27억원 중 서울청이 2백14조9천2백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과 기타세액을 포함한 부과세액도 1조3천3백50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중부청이 41조1천8백70억원으로 4천7백89억원의 세액을 기록했고 부산이 11조9천7백76억원에 2천4백50억원의 세액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가 6조4천1백19억원에 1천1백58억원, 광주가 4조9천4백89억원에 8백41억원, 대전이 4조2천77억원에 9백7억원의 세금을 부과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2001년 6천3백47명, 2002년 6천1백41명, 2003년 4천5백22명으로 계속 줄어든 반면, 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이 기간 2천5백80만원→3천5백만원→4천4백80만원으로 73.6%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경제규모가 커졌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건수를 가급적 줄이는 대신 의심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변화"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