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군검찰 항명' 놓고 신-구 세대 갈등

최재천 "군검찰 지지" , 유재건-조성태 "국방부 지지"

군검찰의 집단 보직해임서 제출 파문과 관련, 열린우리당내 반응이 엇갈리며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 "수사를 통해 진급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군 검찰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지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는 잘못됐다"며 "검찰관의 보직해임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문책키로 한 결정은 결코 바른 판단이 아니다"고 군 검찰을 옹호하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파문과 관련, "군 검찰은 장성 2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승인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절했다"며 "일반 검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군 검찰을 적극 지지했다.

최 의원은 "군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다룬 뒤 군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서울 성북갑)은 최 의원이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집권여당 의원이 군 내부의 사건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뒤, "국방위 차원에서는 아직 이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 없고, 국방부 내부에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군 흔들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일축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비례대표)도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집단으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명령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국방부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