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공영개발시 6조3천억 절감 가능"

"연기금 활용한 공영개발로 장기임대주택 공급해야"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행 임대주택공급 정책 대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됏다.

***경실련, "공공택지 공영개발로 장기임대주택 공급해야"**

경실련은 14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한 분양전환용 5년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임대주택기능을 상실한 이름뿐인 단기임대주택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전환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식만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말 현재 총 주택 1천2백67만 가구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43만호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총 임대주택은 8.3%인 1백4만호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5년 임대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5년 단기 임대아파트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총 56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를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을 15%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단기간내에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중에 있고 재원도 없는 주택공사와 지자체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등 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지자체 반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선 분양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공공소유주택의 확충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반면 일부 가격 규제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실련은 공공도시와 공공택지는 반드시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판교지구 공영개발시 6조3천억원 가격 절감"**

경실련은 이날 내년 6월부터 공급예정인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민간주택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하는 방식과 공공개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총 2백84만평 판교택지개발지구 중 공동주택용지 약 50만평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례 분석에 따르면 민간주택업체가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총분양가는 평당 1천3백58만원, 10조3천6백65억원에 달한다. 반면 공영개발할 경우 평당 5백23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8백36만원 절감(62%)한 6조3천여억원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원가는 택지구입비에 건축공사비를 더한 값으로 분양면적기준으로는 택지비용 2백35만원, 건축비용은 2백88만원으로 분양 평당 원가는 5백23만원이다. 따라서 공영개발시 사업원가는 약4조원으로 민영분양시보다 6조3천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지구를 공영개발하면 2만5천1백84세대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공소유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고 평형별 임대료는 현행 민간 임대시장에서 전세가의 10% 정도인 연임대료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월33만원, 25.7평 이하는 월79만원, 25.7평 초과 아파트는 월1백91만원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경실련은 공영개발시 재원에 대해서는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연금 운용기금의 1백조원 중 4% 정도인 4조원 정도를 투입해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총수입은 15조9백74억원, 총지출은 9조1백44억원으로 20년간 6조8백29억원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공이 소유하여 20년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면서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 주변 아파트가격의 거품빼기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200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25만호의 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신규공급 주택을 모두 공공소유의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면 5년 내에 1백만호의 공공소유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10년이내에 공공소유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20%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