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상 받고도 '외로운 의인'의 탄식

[인터뷰] 금감원에 공익제보후 해고당하고, 빚지고, 병까지 얻어

"이제 또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되네. 벌써 1년이 넘게 이랬으니…."

지난 9일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여하는 '투명사회기여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승민(34)씨는 상을 받고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2명의 수상자 가운데 정작 대상을 수상한 김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부패국민연대와 함께 '투명사회기여상'을 공동으로 주최한 모 신문조차 이례적으로 정작 김씨를 비롯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보통 자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상의 경우 1면에 크게 싣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이 넘게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철저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우리 시대 '의인'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 모습이다. 그를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13일 오전 만났다.

***"카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객 소식에 충격"**

우리은행의 1백%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당시 우리카드의 자회사)에 2002년 12월 입사한 김씨는 신용불량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비정규직이었다. 철저한 실적제로 운영되는 업무였기에 실적에 따라 평균 월 4백~5백만원 많을 때는 7백~8백만원까지 벌어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평범한 '빚 독촉쟁이'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께 한 신용불량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해 전화를 했던 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는다. "카드 빚 독촉에 시달려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며 울먹이는 연체자 어머니의 목소리... 김씨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업무에 심한 자괴감을 갖던 김씨는 우리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대환대출(연체를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해온 사실을 밝혀낸다. 그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김씨는 우리카드가 2003년 6월 1달 동안에만 사망자와 구속 수감자, 해외 이주자 등을 포함해 무려 4만여명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1천4백여억원 규모의 불법 대환대출을 '조직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해냈다.

본인도 모르게 단행된 대환대출의 피해는 엄청났다. 이렇게 대환대출 과정을 겪으면 고객들의 연체액은 고스란히 대출금으로 전환된다. 대환대출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연체한 지 6개월 이상 돼면 가입할 수 있는 배드뱅크에도 가입할 자격이 없다. 또 대출금으로 전환된 '원금+이자'는 새로운 원금이 돼 연체 이자 규모만 커진다. 예를 들어 1천만원에 대해 2백만원의 연체 이자가 붙어 있던 고객의 경우 대환대출로 전환되면 1천2백만원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연체 고객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카드사들이 불법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 끌어내리기에 급급하는 동안 많은 투자자들은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곧 카드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오판을 해 카드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그렇게 카드사의 주식을 매입한 시민들도 고스란히 돈을 날려야 했다. 평균 연봉 7천만원의 금감원 직원들이 할 일을 제 때 못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만 그 피해를 뒤집어 쓴 것이다. '은폐된 부실'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나라 경제가 골병든 것도 물론이다.

***"공익제보 대가로 해고, 금감원은 '명예 훼손' 고발까지"**

김씨는 2003년 9월1일 금융감독원을 찾아갔다. 불법 대환대출로 피해를 볼 시민들을 위해 카드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을 찾아간 것은 생애 최대 실수였다"는 게 김씨의 말이다. '믿었던 금감원'이 곧바로 김씨의 신원을 우리카드에 알려주면서, 사측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 김승희(32)씨와 함께 그를 해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같은 문제점을 국회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제보했고, 김씨 주장은 그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카드 특별감사 등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복직이 되기는커녕 더욱더 궁지로 몰렸다. 몇 개월뒤 이런 억울한 사실이 한 신문에 보도되자, 즉각 금감원과 우리카드는 김씨를 각각 '허위사실 제공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다.

특히 금감원은 맨처음 "김씨를 고발자가 아닌 '민원인'으로 봐서 연락처를 우리카드 쪽에 알려줬다"고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김씨가 우리카드로부터 편법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김씨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연락처만 우리카드 쪽에 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김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은 그러나 공정했다. 우리카드가 김씨에 대해 제기한 무고죄는 경찰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안 된다며 기각됐고, 김씨가 우리카드에 대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11월19일 우리카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검사의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 판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최근 또다시 검찰에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지금 김씨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없는 상태로, 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외롭게 홀로 다니고 있다.

<판결문>

***"해고 당하고, 소송 시달리면서 빚지고, 병까지 얻어"**

이렇게 1년이 넘게 우리은행과 금감원으로부터 시달리다보니 김씨는 다른 생계를 찾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몇 번 취직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검찰에 밥 먹듯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은 불가능했다.

소송비용을 대다 보니 취업 전 PC방을 운영하면서 또 취업 후 십시일반 모은 돈 1억원도 모자라 빚까지 3천여만원을 져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당동의 전세방뿐이지만 그것도 언제 소송비 마련을 위해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 건강도 나빠져 온갖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 평소 80~120으로 정상이던 혈압이 160대까지 올라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동생 김승희(32)씨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남산 인근의 체육관에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청소하면서 생활비를 겨우 벌고 있다. 이런 두 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도 편치 않다. 아버지는 속이 상한 나머지 연일 과음한 것 때문에 심장병이 악화돼 장애인 등급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부 고발 안 나섰지..."**

'올해의 의인'으로 뽑혀 상까지 받은 김씨지만 그는 여전히 외롭다. 너무 힘들 때는 내부 고발에 나선 것에 후회가 되기도 한다 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부 고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만만하게 봤다. 사실 금감원에서 회사에 알려 해고를 당한 후에도 9개월 정도는 '금감원에서 잘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를 구제해주겠지'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언론사에 알릴 생각도 못했다. 내가 한심했다."

그를 이렇게 '한'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 고발자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만 내부 고발자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서 민간기업 직원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 그나마 공무원들도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전에 언론에 공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방위 스스로도 인정하는 법의 맹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과 신세계 등 일부 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 주목을 받기도 하나, 이런 회사는 가뭄에 콩나듯 드문 형편이다.

***"명예회복만이라도 해주길"**

그는 지금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음은 그도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꼈다. 죄 지은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것을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알아버린 것이다. 그는 대신 본인의 명예회복만이라도 금감원이 나서서 해주길 원한다.

"UN이 주는 상까지 받지 않았나. 이제 윤증현 금감원장이 나서서 일처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해 줄 일만 남았다. 그래야 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 복직? 금감원이 방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복직은 내가 우리은행과 싸워서 꼭 해낼 것이다."

그의 소송 상대자인 우리카드는 그후 우리은행에 합병돼, 그의 상대는 지금 우리은행이 돼 버렸다.

이 '우리 시대의 의인'의 고난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죄 아닌 죄'(?) 로 금감원으로부터 소송 공세에 시달리는 김씨의 가슴 아픈 사연은 믿었던 정부로부터 언제든지 뒷통수를 맞을 수 있는 우리 시대 서민들의 자화상이다.

김승민씨 같은 내부고발자를 다시는 '외톨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