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 파문

블룸버그 인터뷰서, 한은 "궁지 몰리니 이제 대놓고 압박"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인하를 압박해, 한은이 강력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헌재, 한은 맹성토하며 금리인하 압박**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리에 한은에 대해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이 부총리는 1백31조5천억원에 달하는 일반예산안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이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3개월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정부과 금융통화당국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금리인하를 압박한 뒤, "한국의 경제는 수많은 경기하강 위험과 함께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향후 경영환경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 "내년에도 경제가 좋을 것이며 적어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예의 내수경기 회복론을 펴면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부진으로 올해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말해 최근 경기의 심각성을 자인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의 급격한 원고(高)와 관련, "원화의 평가절상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달러 지지를 위한 개입에 나설지 유로화와 엔화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헌재, 경제정책 수행력 상실했나**

이같은 이헌재 부총리의 금리인하 압박은 이 부총리가 취임초만 해도 "금리는 한은 몫"이라며 발언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것과 180도 다른 것이어서, 이 부총리가 최근 경기침체에 얼마나 몸이 달아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석에서 "이렇게 정책의 약발이 안듣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백악이 무효인 현 경제난국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한은에 대해 발권력을 발행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라는 재경부 발언에 이어 나온 이 부총리의 노골적 금리인하 압박은 재경부가 극한적 미봉책외에는 더이상의 경제정책 수행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을 낳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고리대금업의 상한 금리를 낮추는 데에는 결사반대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고 단지 증시부양 효과만 있는 금리인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과연 재경부가 '부의 양극화'에 따른 내수기반 소멸 및 이에 따른 경제붕괴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가 개각을 앞두고 궁지에 몰리니 최소한의 상식선조차 지키지 못하고 금리인하라는 노골적 관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다가 후환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