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정부추정보다 6년 빠른 2041년 고갈"

"경기부양 저금리 정책의 후유증, 투자다각화 시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6년 빠른 204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구조로 설계되어 2036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급속히 고갈돼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7년으로 추정하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KDI,"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6년 앞당긴 2041년 고갈"**

KDI는 28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수익률 변화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효과'란 보고서에서 "시중금리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기금 고갈 시점이 정부가 예상했던 2047년보다 4년에서 6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1백30조원에 달하는 운용기금의 9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나 초저금리로 채권투자의 수익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애초에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2002~2010년 7.5%, 2011~2020년 7%, 2021~2030년 6.5%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금리)가 2002년 연 5.81%에서 최근 3.3%대로 2.5%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내년 이후부터 3.5~4.5%대로 낮아질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이처럼 투자수익률을 연 3.5~4.5%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1년(3.5% 가정), 2042년(4%), 2043년(4.5%)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로 예상한 2047년보다 4~6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은 채권금리가 높았던 2001년과 지난해는 각각 9%와 7.8%였으나 올해는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DI는 이같은 채권 편중 투자의 문제점을 저금리외에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규모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해 6백조원을 넘어서지만 국내 국채.지방채 시장은 약 1백42조원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식투자를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겠지만 연금지출을 위해 매각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등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