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한국투자공사법 국회통과 반대'"

"연기금 동원 우려돼, 원화자산 조달.투자 금지시켜야"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는 한국투자공사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참여연대도 이날 이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한국투자공사, 관료와 정치권의 사금고 전락 우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국투자공사법안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산인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의 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한국투자공사가 재경부 산하에 있는한, 재경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취약한 현재 법안대로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어 연기금을 포함한 원화자산의 조달과 원화자산에의 전면적인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자산인 연기금이 관료와 정치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법안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 감사의 임면, 정관의 인가를 재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의 낙후된 공사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추천도 정부부처들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격요건마저도 법이 아니라 재경부가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다"면서 '결국 관료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의 대폭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화자산 조달.투자 금지시켜야"**

참여연대는‘일정 위험허용 한도내에 운용자산의 국제구매력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투자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에 선진적 지배구조나 고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외화보유액이나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나 무리한 환율방어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이 불거지자,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산(특히 국민연금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원화자금)이 ‘제2의 외평기금’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당국의 사금고’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의 운용과 조달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한국투자공사는 스스로 원화부채(법 25조 1호)로 원화자금을 조달해서, 이를 외국환평형기금처럼 외환시장에 개입(법 27조 4호.5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주식투자(법 27조 3호)나 SOC투자(법 27조 6호)를 할 수도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외평채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하는데 비해, 한국투자공사는 법상 아무런 제한없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없이도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연기금의 주식투자나 SOC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사채발행를 포함한 원화자산의 조달과 원화자산에의 투자 모두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투자공사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이라는 '이미 조성된 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지,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한국투자공사가 원화자산에 투자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그동안 발행한 통안채나 외평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원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미 시장에 다양한 간접투자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직접 자산운용업무에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연기금 역시 자산의 위탁운용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 관리하에 있는 연기금 투자 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