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오콘' 비판, “중요한 건 연구소 아닌 美행정부”

美‘매파’ 北체제교체 주장 반박, “북핵해결 낙관”

정부 당국자는 24일 미국내 강경성향 전문가들의 ‘김정일 체제 교체’ 주장과 관련, “중요한 것은 행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하며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 “중요한 건 연구소 아닌 미 행정부”**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9,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정상 및 외교장관회담 결과 관련 비공식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외곽조직은 대북강경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미국내 연구소들은 연구소의 이념적 방향에 따라 각자 얘기들이 다르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을 맡아서 하는 행정부”라면서 이들 연구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연구소 연구원 주장은 이념적 편차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일이 이들 연구소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대선 이후 그동안 미국 정책이 강경으로 갈 것이라는 여러 우려와 추측, 전망이 많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행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들과 6자회담 틀을 통해 북핵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밝힌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오콘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윌리엄 크리스톨 미국신세기프로젝트(PNAC) 소장은 <북한체제 변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을 배포, “최근 보고서들은 북한의 스탈린식 권력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시는 이 금이 가고 있는 체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북한정권교체를 주장했다.

이외에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도 <위클리 스탠더드> 기고문을 통해 ‘김정일 체제 붕괴를 위한 6가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내 친미 정치집단을 양성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 발언도 서슴치 않아 파문을 일으켰다.

***“북핵,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낙관”**

이 당국자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궁극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회담후 뉴욕타임스가 ‘부시의 메시지는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하에서는 일반 언론들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대화 진작 측면 등을 부각하는 것이 성과 진전을 위해 더 좋다는 입장”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서는 “그 당시 국무부의 반응은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등을 열기에 앞서 나온 것으로 며칠 후의 장래 협의를 말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혹시 회담 가운데 이견 부분이 있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견이나 숨겨진 것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 인권담당특사 임명 관심”**

그는 한편 북한인권법과 관련, “우리측은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내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민감성을 감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며 “이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 국무부에 인권담당 특사가 임명되면 특사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이 이행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북한인권법의 파급 영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