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김근태 발언' 반박, 연금동원 규모는 축소?

사흘만에 반격, "보건복지부와 논의 충분히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민연금을 한국판 뉴딜에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흘만에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에 얼마나 연기금을 동원할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당초 계획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22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고위급(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투자계획 관련 회의가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경제개발비 비중을 낮추고 민자유치를 통해 보육, 복지 등의 예산을 늘린다는 기본계획이 각종 회의에서 공유됐었다"면서 "이는 종합투자계획 등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보는 또 "다만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관련법안들이 결국 종합투자계획으로 완성된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한국형 뉴딜' 계획을 확정지은 지난 7일 당정청 회의에서 연기금 동원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사전논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호한 투자대상을 발굴해 제시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기본적 철학이며 연기금은 여러 투자주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다만 연기금은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종합투자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주체들을 열거할 때 연기금을 선두에 제시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종합투자계획의 사업규모가 10조원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대상을 정하고 내년 중반까지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김근태 장관의 반발로 당초 7조원가량을 연기금에서 동원하려던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