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은행, 정치적 결정 내렸다" 비판

박승 한은총재의 '말바꾸기' 질타, "시장의 신뢰 상실"

한국은행의 11일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은행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정치적 결정"**

블룸버그의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리스트 앤디 무커지는 12일 "통화정책 변경은 발표문이 진부할 수록 환영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금리정책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한은이 금리인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금리인하가 '정치적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하 배경에 정치적인 영향이 작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0.25%p를 인하한 것은 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 완화, 경기부양 등을 고려한 과감한 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문제가 있다면 금리 결정에 이르는 과정으로, 시장이 금리인하를 예상할 수 있도록 정책의도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었으며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한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박승 한은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투자 촉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시장은 그의 발언을 올해는 추가 금리인하는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진정한 목적은 신용불량자 채무변제 지원"**

그는 이어 "한국의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금리 인하 이전 3.5%라는 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들은 노사문제, 어두운 경기전망, 중국과 인도 등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에 신규공장 증설을 꺼리며 현금을 깔고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우식 삼성전자 IR팀장의 말을 인용해 "원화 강세가 한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로 금리인하를 한 한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팀장은 "삼성전자는 지난 몇년 동안 원화 강세에 대비해 왔으며 삼성의 시장도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기업의 대출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하면서 "이번의 금리인하의 진정한 목적은 2백50만명의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채무변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한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한은의 0.25%p 금리인하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변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