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2일 부안사무소 완전 철수", 사실상 '백지화'

총리실 지시로, 부안군민 "사실상의 백지화 수순밟기"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 사무소를 철수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안 주민들은 사실상 '부안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한수원 부안사무소 12일 완전 철수**

지난해 7월 김종규 부안 군수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에 맞춰 설치된 한수원 부안사무소가 12일 완전히 철수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달 초 남은 직원 18명이 전주와 영광 등으로 발령이 나 12일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며 "부안 주민들이 계속 철수를 요구해왔고,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유치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 사무소는 주민을 상대로 핵폐기물처리장의 정당성을 홍보해온 기구로 한때 직원이 80여명에 이르렀다. 그동안 부안 주민들은 '부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안 사무소를 철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부안 사무소 철수, '부안 포기' 공식 선언 임박했다"**

이번 한수원 부안 사무소 철수를 놓고 부안 주민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안 포기'를 선언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주간으로 발행되는 <부안독립신문>은 8일자에서 "한수원 부안 사무소 철수는 국무총리실 지시 사항"이라며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안군과 찬성측에서 추진하는 '대덕 견학'에 대한 예산과 인적 지원을 중단했고, 대덕 견학 주민들이 필수 코스로 방문하던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도 방문 중단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사실상 올해 계획 내놓는 것 불가능**

한편 10월 중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내놓기로 했던 총리실과 산업자원부는 11월 중순이 가깝도록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계획이 안 나올 경우 사실상 지방선거, 대선, 총선을 연달아 앞둔 2005년부터는 핵폐기물처리장 추진이 더 어려워진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소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안, △공모 방식이 아닌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 등 추진 강행을 모색하고 있으나, 안팎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와 정부ㆍ여당 내에서도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의 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산자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방식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정부ㆍ여당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처지가 못 돼 연내에 새 계획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반핵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도 중ㆍ저준위 폐기물 분리 등에 대해서 '제 2, 3의 부안사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가 "50년 시간표를 갖고 원자력 정책과 핵폐기물처리장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현욱 도지사-김종규 군수, 관련부처 방문**

한편 이런 상황에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난 9일 산자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안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강현욱 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가 미리 명분과 실리를 찾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로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부안을 배제할 경우, 부안군과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런 관측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