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국민청원 답변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 검토"

경찰청장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여가부 장관 "양형기준 마련"

청와대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피의자 조주빈뿐 아니라 성 착취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고,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서명인을 합치면 500만 명이 넘는다.

24일 오후 5시 30분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56만 명을 넘었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참가자는 184만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청원이 답변까지 한 달가량 걸린 것과 달리,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답변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 앞서 경찰은 주요 피의자 3인 중 한 명인 '박사' 조주빈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 날 검찰 송치 시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답변을 통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기구 설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었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답변자로 나서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대책에는 우선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