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이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미 위험수위"

연기금 동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주요 경제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민연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취지와 법률이 정한 기금운용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이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는 전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정책목적으로 연기금의 공공투자를 운운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반하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또한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전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 임의대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개혁의 후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연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이 오늘날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더이상의 불신은 국민연금은 물론 사회보험 전반의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경제침체 악순환 불러"**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투기와 건설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운용을 결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전형적인 관료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연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하여 국민들이 마련한 기금"이라며 "이 기금들은 '원금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한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수익률이 일반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복지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야 경제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안의 즉각 철폐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