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박용성, 10대 성매매가 경제에 도움되냐"

경실련, "李-朴의 '성매매특별법은 이상한 법' 발언은 망언"

성매매특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지칭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경실련이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 "이헌재, 10대 성매매가 우리 경제에 도움되나"**

경실련은 8일 논평에서 시행 두달째를 맞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와 관련, 얼마 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 취임 이후 한숨 돌리려고 할 때마다 중국쇼크, 대통령 탄핵, 달러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최근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며 경기침체 가속화 주범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지목한 대목을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여성의 성을 매매해서라도 경제의 확실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매매 경제론'을 펴는 사람이 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최고 책임자자리에 합당한가"라면서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을 해도 좋다는 경제관을 가진 장관은 10대들이 '원조교제'라는 이름의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10대들이 성매매를 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나아가 "이것이 이 장관이 말하는 성장동력이고 경기부양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맹성을 촉구했다.

***경실련, "박용성 회장은 '천민자본주의 발상' 버려야"**

경실련은 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얼마 전 서울대 강연에서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사회의 하수구를 막은 이상한 법"이라고 단정한 뒤 "어느 사회든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한데 이 법안이 이걸 막아놓고 참으라고만 하니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엉망이 되고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됐다"고 한 발언도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성매매 특별법은 잘못된 성 관행을 바로 잡고 비생산적인 성산업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이런 문제의 근본을 외면한 채 일부 현상만 갖고 성매매 특별법을 공격하는 것이 재계 지도자의 철학이고 도리인가"라면서 "성 산업의 번창은 박 회장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경쟁력 강화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지론인 박 회장은 '돈이 된다면 뭐든 좋다'는 천민 자본주의적 '찌꺼기'를 버리고 기업과 재계가 한단계 고양된 윤리.책임의식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성매매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사회전구성원들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지원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