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중국의 3대 일본침략 시나리오" 상정

대만분쟁. 동중국해 분쟁. 댜오위다위 분쟁 등

일본 방위청이 중국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11월말 '방위계획 대강' 개정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본 방위청, '중국의 일본침략 3가지 시나리오' 방위계획에 반영 예정"**

일본 도쿄신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력 검토회의'(의장 방위청 장관)는 지난 9월 완성한 최종보고서에서 해양자원 권익의 충돌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도발 등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결정하는 '신방위대강'의 원안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방위계획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측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군사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대만과 미국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의 군사력을 갖는다"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중국이 ▲ 대만과의 분쟁시 일본이 주일미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국지적으로 일본을 공격 ▲ 동중국해 등 해양자원 분쟁에서 일본의 확고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적인 행동에 나설 것 ▲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내 비판여론이 공산당을 향해 지도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 여론의 향방을 돌리기위해 이 열도에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등 3가지 시나리오오를 상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의 근거로 "중국은 주권의 확보와 영토의 보전, 해양권익의 확대, 공산당 1당 독재 등에서는 단호히 대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이같은 내용은 "중국이 군사력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인식해 무력행사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중국이 상황에 따라 무력를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본의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의 무력공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댜오위타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