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반대에 '국공립학교 교장단-전경련 가세' 파문

국공립교장 "전교조가 사학 장악하면 국공립도 위험"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재단과 보수단체외에 국-공립학교교장단과 전경련도 가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반대에 공립학교 교장단-전경련 가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자유시민연대 등 38개 교육·보수사회단체 회원 1만여명은 7일 서울역 북쪽 광장에서 '사학법·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개정안은 교단 붕괴 가속화, 사학발전 저해, 다양한 인재양성 방해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끝내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10월19일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위임하겠다"며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학법·교육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하고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완전히 사립학교를 장악하고 어른행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학교를 세우는 데 벽돌 한 장 나른 적 없으면서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학재단외에 국-공립학교 교장단도 가세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진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가 전교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공립학교도 위게 처할 것"이라며 참여이유를 밝혔다.

전경련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FKI 이슈페이퍼'를 통해 "개정안이 사학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전국교수노조 위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양보를 거듭해 한나라당 의견에 접근하고 있는 등 무늬만 개혁인 빈껍데기 법안이 돼 버렸다"며 "정부·여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