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우리당,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종합부동산세 후퇴 비판, "도대체 누구의 조세저항 두려워하나"

경실련이 당초 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부자도 나올 판"**

경실련은 5일 '열린우리당은 땅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과 관련, "애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안인 주택 5억원 이상 보유자 10만명 과세대상자에 비춰 크게 후퇴한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특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주장했던 전체 보유세 증가액도 개인별 세부담 증가가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제도' 도입 등으로 당초의 6천억원에서 3천2백억원 하향조정되었으며,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여권의 분위기로 보아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심지어 세율구조도 누진도를 낮추어 대폭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부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우리당, 도대체 누구의 조세저항 두려워하나"**

경실련은 특히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해 정면으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후퇴가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땅부자,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보유세 강화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미 지난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건설경기 부진과 조세저항을 이유로 과세대상 축소와 시행시기 연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며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는 앞장서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분배정책의 기본축인 보유세 강화에는 적극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을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이어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천6백73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백41만 가구는 무주택자인데 반해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28만8천가구이고, 토지 부동산 시장은 면적기준으로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우려하는 조세저항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껍데기뿐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당에 대해선 "재벌과 땅부자,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 우리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각성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비판은 최근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기업도시 강행, 종합부동산세제 약화 등 강력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당에게 상당히 아픈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