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극저신용자 무심사 대출 '1인당 50만 원'

"코로나19가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극저신용자 생계비 '1인당 50만 원' 무심사 대출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민생을 빈틈 없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긴급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코로나19가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기업은 조업을 중단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코로나19 환자, 그 가족과 동료, 그리고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은 △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에 사용된다.

먼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7058억 원이 전격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 등이다.

소액금융 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 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 원의 재원도 50만 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