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신간> "최근 日분위기, 태평양전쟁 직전과 흡사"

일본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욕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범 국가로서 과거사의 반성도 없이 국제기구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일본정부의 야심이 달성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몇년 전부터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헌법 제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日움직임, 태평양전쟁 직전과 흡사"**

<일본현대정치사>(김현우 지음.아카넷 간)은 이같은 헌법개정 움직임을 일본의 팽창주의가 표면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 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정치학 석사,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사료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태평양전쟁 이전의 일본 역사를 대외팽창의 역사로 볼 때 작금의 일본정치사회의 분위기가 전쟁 전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정치역사학자 이오키베 마코토가 내놓은 '일본정치순환론'을 적용해 일본 현대사를 분석하면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21세기에 이웃 국가와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순환을 되풀이함으로써 다시 파멸 및 쇠퇴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비책 또한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언제부턴가 더욱 분명해진 사실은 지금의 한일관계는 일본의 대한 정책의지와 행위에 따라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내부 상황전개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정책형성 및 수행능력이 뛰어난 청렴한 정부, 철저한 문민통제 하의 강한 군대, 그리고 주인의식.역사의식이 투철한 국민 등이 곧 한국의 안보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말하는 '평화'와 '자위'의 개념**

저자는 일본 현대사를 분석하면서 우선 일본이 말하는 '평화'와 '자위'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에 따르면 '평화'라는 개념은 과거 일본 제국에서는 자국의 영토확장 및 이권 확보를 위해 사용됐으며 전쟁포기를 명기한 현행 일본 헌법 하에서도,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각종 조약이나 지침 등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확장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위' 또한 일본 제국에서 해외공략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으며, 전후 자위대가 발족하고 재군비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적어도 이들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일본 정치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그리고 향후 일본의 대외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주장한 '평화'는 선행적 조치가 수반되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따라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평온하고 화목함'이다.

'자위'의 사전적 개념은 '침략이나 폭력 따위에 대해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킴'이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자위'라는 개념은 단순히 '스스로를 지킨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또는 세력권 확장을 위해 먼저 선제행동이나 외지 공격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장적.공세적 의미로 변질돼 왔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 순환론**

'일본정치 순환론'을 주창한 이오키베는 전쟁 전 일본의 역사를 외부문명의 학습(1868~)->자기혁신과 급속한 발전(1910~)->일본으로의 회귀(1930년대~)->파멸(1945)이라고 도식화화했다. 이오키베는 과거 일본이 외부문명을 학습하여 자기 혁신과 급속한 발전을 이룬 후 일본우월주의 사고에 빠져 영토확장을 도모하다가 패전에 이른 과정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파악했따. 저자는 이를 원용해 전후의 일본 정치의 궤적을 이처럼 도식화했다.

외부문명의 학습(1945~)->자기혁신과 급속한 발전(1955~)->일본으로의 회귀(1980년대~)->공존 또는 파멸(2000~)로 전후 일본 정치의 흐름을 도식화한 저자는 "1980년대의 '일본으로의 회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추어졌으나 1990년 이후에는 여러 현상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해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공존과 파멸'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패전은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이는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회가 됐다.전쟁 전 '외부문명의 학습'이 주로 유럽 열강의 문명.문물을 학습하는 것이었다면 전후는 승자인 연합국 특히 미국의 문명.문물이었다.

또한 일본이 독립을 이룩한 1952년 이후 보수정당이 통합을 이루어 1955년 자유민주당을 결성한 이래 1960~70년대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으로 증가해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등 일본의 상대적 우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식 경영방식에 대한 예찬이 줄을 이은 것도 이때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더 이상 구미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따.

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 등의 책들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일본으로의 회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전쟁 전 일본정치사를 분석한 이오키베의 순환론에서 '일본으로의 회귀'의 다음 국면은 '파멸'이었다. 저자는 "현재 일본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으로의 회귀' 다음 국면 앞에 서있다"면서 "'일본으로의 회귀' 다음 단계는 일본이 한국.북한.중국 등 주변국가 및 미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자는 '일본으로의 회귀' 다음 단계가 공존이 될지, 아니면 파멸이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근래의 현상, 혼합적인 의미의 현상들을 몇가지 열거했다.

저자는 우선 "2003년 11월9일 시행된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며 "현행 평화헌법 수정을 각각 공약으로 내건 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정착되면서 헌법 개정 및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에 "일본은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정식 군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동반수행 또는 대행하려 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많은 경우에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선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자는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을 지적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5월20일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판단될 경우 외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움직임을 볼 때, 일본의 국가전략은 전쟁 전의 공세적 대륙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미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성장해 있는 일본의 공세적인 대륙정책 전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 강화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무엇보다도 일.미 동맹의 강화와 미군의 군사행동시 후방지원 체제 확립이라는 형태로 추구되고 있다. 또 일본 국민의 평화의식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계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민족주의도 뒤로 감추고 국력에 걸맞는 '국제 공헌'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형태로 군사대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준 과거의 메카니즘은 사회당.공산당 등 혁신진영과 언론.일본인의 평화의식이었으나 소련 등 동구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자 일본 내에도 혁신진영이 쇠퇴하면서 강한 보수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주목할 대상들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는 2003년 10월 "한일합병은 조선인들의 선택이었으며 식민주의라고 해도 인간적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예전부터 국수주의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물인데, 문제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의 발언이 일본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도라고 하는 섬이 갖는 영토.영해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앟게 일본의 외부팽창 기운이 집결될 곳 중 하나라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하지 않는 한, 또 왜곡된 역사를 신봉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의 주류를 이루는 한, 독도는 계속해서 '의도적인 분쟁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국회가 2003년 6월6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보복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사법제를 가결시킨 것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큰 것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정신에 반하는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헌법 개정이 유력시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신속한 부대 이동 및 건재, 군사작전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사용, 물자수급, 병력자원 차출 등을 가능케 하는 관련법을 일컫는 유사법제가 일본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된 것은 적잖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저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보수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내란이나 정변 등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자국의 '평화' 또는 '자위'를 위해 병력을 관련지역에 파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에서 미군을 지원차 오든 간에,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과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자위와 평화'의 명분 하에 오든 간에 한반도에 발을 내디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하는 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일본의 무기체계 및 전력이 한국을 앞선다.

둘째, 한반도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일본이 개입 또는 선제공격할 정책적 자세와 의지가 정립돼 있으며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법률이 제정되었다.

셋째, 일본의 자국의 영토가 전장화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한국이나 북한 지역을 전장으로 선택할 것이다.

넷째, 일본과 미국은 한.미 관계보다도 더 긴밀한 전략적.군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저자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대 대륙세력의 남진과 해양세력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노력은 한민족의 주권 및 영토 침탈로 이어졌다"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하는 일과 중국.일본.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