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부시 재집권으로 수출여건 악화"

"미국, 북한에 군사적 해법 쓸 수도" 우려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특히 수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연, "고유가,환율 절상, 개방압력,보호무역 등 수출여건 악화"**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2004 미국 대선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서 "이라크 전쟁, 테러 위협 등으로 중동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여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삼성연은 "미국은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절상을 요구할 전망"이라며 "달러화 약세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8월까지 4천2백27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 일본, 한국이 37.9%(2004.1∼8)를 환율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연은 또 "부시 행정부는 향후 자유무역 기조하에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 협상 등을 병행 추진하는 다면통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시장의 수입규제 강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겠지만, 교역 상대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고 전망했다.

삼성연은 이와 함께 "수입확대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와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시 재임 초기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예에서 보듯 자유무역의 큰 틀 안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적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연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와 함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쌍무협정, 다자무역협상, 지역무역협정 등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을 동시에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북한에 군사적 해법 쓸 수도**

삼성연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 북한이 획기적 제안을 내놓고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과 주변국간 입장 차이가 커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연은 특히 미국이 앞으로 1∼2년간 북핵 문제에 있어 기존 6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 접근을 지속하겠지만 집권 후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법 등 강경 조치를 하거나 북한내 문제에 본격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해 부시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안보적 위험요인이 가중됐다는 게 삼성연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