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습적 금리인상, '중국쇼크' 도래 우려

유가-원자재값 급락, 한국 수출엔 악재. 내년 수출 '적신호'

중국이 28일 1995년 7월이후 9년만에 중국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7%포인트씩 전격 인상, 우리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민은행은 금리인상외에 은행권 대출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도 폐지해 기업 재무 현황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여온 중국경제가 급랭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정부, 마지막 카드 빼들어**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전격적 금리인상은 중국경제의 과열 및 부동산투기붐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일부 산업에 대한 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등 과열 억제책을 펼쳤으나 상하이와 광저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15%에 달하는 등 3.4분기에도 9.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개월간 경계선인 5%선을 돌파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거품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서는 올들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등 전형적 부동산 버블 현상을 보여왔다.

중국의 금리인상설은 지난 9월 장쩌민 당시 중국국가주석이 물러나기 직전, 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의 소극성을 비판하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금리인상은 투자와 대출을 규제하는 기존의 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 정부가 ▲투자.공급 과잉 ▲위안화 절상 압력 ▲원자재 수요급증에 따른 국제적 수급 불균형 ▲부실채권 급증 ▲미국.유럽과의 통상마찰 ▲빈부격차.실업 등 ‘6대 위험요인’을 현실로 인정, 본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시 국영기업등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리인상을 반대하며, 그대신 위안화 평가절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 대신 금리인상을 택한 것은 내수는 일정부분 희생하더라도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위안화 평가절상은 대통령선거후 중국에게 본격적인 무역흑자 축소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미국정부에 대한 '협상카드'로 아껴둬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

중국의 금리인상 결정은 즉각 국제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금리 인상이 석유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54달러(2.9%) 하락한 50.92달러로 마감됐다. WTI 선물가가 배럴당 5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일 이후 23일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WTI 선물은 27일과 28일 이틀동안에만 배럴당 3.25달러나 급락했다.

영국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전날에 비해 배럴당 1.08센트(2.18%) 내린 48.37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특수' 약화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철강 등 여타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유가급락 등 호재 출현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등 미국증시는 강보합의 '관망세'를 보였다. 중국의 금리인상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더 냉정히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수출비상, 증시 하락압력 가중 **

중국의 금리인상은 이처럼 국제원자재값 급락이라는 긍정적 작용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1천1백20선 아래로 급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진정책은 국내 수출기업에 설상가상의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8년만 해도 9%에 불과하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10.7%, 2002년 14.6%에 이어 지난해에는 18.1%로 미국(17.6%)을 제치고 제1의 수출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백32억1백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1백49억9천만달러)의 88%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국의 금리인상은 중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백선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증시도 고유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 해외 변수에 '중국 쇼크'까지 작용할 경우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증시분석가들은 IT업종의 주가수준을 고려하면 종합주가지수는 7백선이어야 하나 그동안 중국관련주 덕분에 8백선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철강주 등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로 돌아서면 7백선으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9일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장하자마자 포스코, 동국제강, INI스틸 등 철강주가 급락하는 등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원 낮은 1천1백23원으로 출발해 1천1백2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쇼크' '미통상압력'으로 수출환경 급속 악화 우려**

중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어느 정도 파장을 몰고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의 대출억제 조치후 주가가 폭락하는 '중국쇼크'가 한국을 강타했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최근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수출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가하면서 향후 경제 전반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미국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차기정권의 '무역적자 축소'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한층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케리 민주당후보의 경우 집권시 본격적 통상압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중국을 비롯한 한국-태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온 미국 등 G7의 원화환율 절상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수출환경은 급속히 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내년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낮아지는 등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