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부유층 교육비 격차, IMF사태후 최대"

"최고 부유층은 환란 때도 늘어", "가난이 가난 낳는 사회"

올해 들어 극빈층과 최고 부유층 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은 교육비 지출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출마저 줄인 탓이다.

***"계층간 교육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치"**

27일 국민은행 경영연구소가 전체 소득계층을 19개 구간으로 나눠 '2004년 2ㆍ4분기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고 부유층인 월평균 소득 4백95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소비지출중 교육비 비중은 10.55%로 전년 같은 기간(9.87%)보다 0.6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5만원 미만 최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4%)에 비해 2.77%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양 소득계층 간 교육비 비중 격차는 2.65배에 달해 2003년 같은 기간 3.13%포인트에서 6.58%포인트로 배 이상 늘었다. 이것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치로 벌어진 것이다. 1998년 이래 매 분기별 격차를 비교해도 지난 2000년 2ㆍ4분기(11.22%포인트)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고 부유층의 경우는 1998년 외환 위기 때도 전년 2ㆍ4분기보다 1.02%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난 8년간 꾸준히 교육비 비중이 상승했으나, 최극빈층의 경우에는 1999~2001년 사이 1.38%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월 3백만원 미만 계층 전반적으로 교육비 줄어"**

월 평균 소득 55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의 교육비 비중 역시 2·4분기 4.26%로 전년(7.68%)보다 크게 줄면서 역시 상위 소득계층과 격차가 커졌다. 월 평균 소득 75만원 이상 95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6.18%로 전년(6.15%)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위 소득계층과의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특히 19개 구간 중 가운데 10개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월 평균 소득 95원만원 이상 3백5만원 미만 계층도 10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전년 대비 교육비 비중이 0.13~1.74%포인트 줄어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교육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 소득계층의 평균 교육비 비중은 2ㆍ4분기 9.58%로, 전년(9.75%)보다 소폭 떨어졌다.

우리나라 각 소득계층의 교육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필수 지출' 항목으로 인식돼 연도별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 대개 교육비는 방학과 개학 등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연도별 같은 기간(2ㆍ4분기)을 비교하는 것이 관례다.

***"경기침체로 '교육 불평등' 심화되는 현실"**

이런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평등한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가장 필수적인 교육비 지출만을 해온 것으로 판단되는 최극빈층이 지속적으로 교육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마저 차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해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결식아동이 늘고 가장 기본적인 학용품을 준비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고교 교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찌감치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생계를 꾸리는 데 신경을 써야하는 형편"이라며 "교육 당국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BS 수능방송 같은 그 정책 효과도 불분명한데 돈을 쓰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챙기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