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7년간 44조어치 새나가, 절반이 중국으로"

삼성경제연, "중국-미국-대만-일본 순으로 유출"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지난 7년여 동안 4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 51건, 피해액 44조원에 달해"**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서 산업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199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외 기술 유출 시도가 51건이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1998년 9건, 1999년 4건,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예상 피해액은 1998년 1조4천억원, 1999년 5조7천억원, 2000년 4백억원, 2001년 4조7천억원, 2002년 2천억원 등으로 10조원을 밑돌다 지난해 14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8조원에 달해 이미 지난 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적발 대상국의 구성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국인 대만도 18%나 됐다. 미국 21%, 일본 10% 등 선진국의 경쟁업체들까지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빼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서 국내 업계의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대개 기업들이 주가 및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자체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IT 기술 유출 심각한 수준"**

보고서는 "최근 정보통신(IT)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체 기술 유출 시도 중 IT 분야가 51건 중 37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쟁국의 기업으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자칫 동종업계 전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체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려할 만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하면서 IT 등 첨단 산업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휴대폰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으로 줄어든 것은 90%가 기술 유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샹, 창청 등 중국 기업들이 1990년대 대만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계기로 노하우를 습득해 세계 데스크탑 PC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국내 휴대폰 기술을 습득해 우리나라를 뒤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휴대폰 기업들은 내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 개발이 가장 근본적 대책"**

핵심기술 유출에는 합법적, 불법적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인력 이동, 부품·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기술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활동 등 합법적, 불법적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 유출시 해당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이 해외 진출시 기술 유출을 감안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등급화한 후 진출 형태, 사업 범위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핵심부품 중 최소 1개 이상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등의 대응을 마련하고, 기술 정보가 상대 국가에 과도하게 이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유출된 기술을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한편 이런 심각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관련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유출시 처벌 대상도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된다. 불법 유출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