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및 10.29대책 백지화하라"

전경련, 노골적 '부동산 부양책' 주문. 우리당 386과 회동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계획 백지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10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실상의 '10.29 아파트 투기대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경련, '10.29 아파트 투기대책' 백지화 요구**

전경련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건설정책이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매년 40만~45만호씩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공공부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아파트에 국한해 몇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합의한 분양원가 공개마저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건축사업 규제와 관련,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적률을 현행 1백50%에서 2백50%로 대폭 상향조정해 주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말해 '10.29 아파트투기대책'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저낙찰가제' 확대계획을 유보해 현행대로 5백억원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5% 이상 물가변동에서 3%로 완화하고 단일품목의 급격한 가격등락 때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북한산 골재 반입절차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모래대란이 우려되는 인천 옹진군의 휴식년제 시행 중단, 현대건설이 받지 못하고 있는 18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민간 미수채권 회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전경련 요구는 노무현대통령 및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오는 12월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예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12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여당이 전경련의 '기업도시'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등 전례없이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련-열린우리당 386 회동**

이처럼 전경련의 대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지도부와 열린우리당내 386 운동권 출신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새로운 모색'의 간사진들이 1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측에서 강신호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등과 함께 기업인 2~3명이 참석하며, '새로운 모색'측에서는 송영길 공동대표, 우상호 대표간사, 임종석 의원 등 11명이 참석한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유시민의원이 이끄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참여정치를 실천하는 의원모임'(참여모임)과 만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15일 이광재 의원이 주축이 된 친노성향의 386의원 모임인 '신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같은 전경련과 386간 일련의 모임후 열린우리당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도시 등 전경련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