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정부에 코로나19 분야별 대책 마련 촉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대규모 재해등 중대한 변화시 편성 가능해

.ⓒ오영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도 내 분야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12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총 556명에 달했고 그중 제주에는 현재까지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집계를 인용 하면서 "새롭게 확진된 환자 123명 중 경북과 대구에서 113명이 추가되었고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에만 130명으로 대구 신천지의 슈퍼확진자 파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 했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면밀한 부분은 국민과 지자체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내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전사적으로 업무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경영평가를 연기하는 방안과 단기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그는 "관광객 감소로 관광호텔 등 관광업과 숙박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청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는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카드사 등 민간 영역과 지자체가 더 치밀하게 논의해 확진자와 격리자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