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자장관, "마지막까지 2~3개 기대했으나..."

"10월중 새로운 방안 내놓겠다", '사회적 합의-강행' 줄타기?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이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희범 장관은 10월 중 새로운 절차를 내놓겠다고만 해 여전히 부안 등 기존 지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희범 산자 장관, "예비신청 지역 없어 유감"**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예비신청을 한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장관은 "마감 직전까지 2~3개 지자체에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며 "지자체들이 예비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삼척 등이 신청할 것을 기대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방식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는 새로운 절차였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를 정책전환의 전기로 삼아 10월 중 새로운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안에서 주민투표가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며 "새로운 절차에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안에 대한 입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안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산자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산자부, '사회적 합의 기구'와 기존 절차 동시에 줄타기**

이희범 장관은 이날도 정부ㆍ여당이 시민ㆍ사회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산자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와 기존 절차를 둘 다 놓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여전히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강행'으로 풀려는 입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부안의 예비신청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 입장에서는 굳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모두 백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단 그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해 이런 분석에 신빙성을 더해줬다.

산자부는 2004년 안에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하지 않으면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진짜 원점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핵폐기물처리장을 짓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