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등 핵폐기장 일정 전면 중단"

시민사회단체 정부안 수용, "16년 끈 핵폐기장 '사회적 합의'로 해결"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 및 핵폐기물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모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부안 등 핵폐기물처리장 정부 일정 전면 중단"**

환경단체와 반핵 주민 대책위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2일 오후 긴급 공동대표ㆍ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부지 선정 추진 일정 중단' 방안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부안, 영광, 울산 등 지역 주민 대책위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는 1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일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격론 끝에 합의했다"며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후 구성될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예비신청을 비롯해 정부가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온 부안의 주민투표 일정 등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모든 일정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격론 끝에 정부안 수용하기로"**

이날 반핵국민행동의 결정은 앞서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업자원부 등이 협의를 거쳐 시민ㆍ사회단체 쪽에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추진 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적어도 1년간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와 사회적 공론화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지 선정 일정 중단, ▲부안 백지화,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중지 등을 내걸었지만 정부가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중단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날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격론 끝에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문제를 이후 구성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회의에 참석한 시민ㆍ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정부와의 합의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며 "특히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중지 요구를 일단 접는 문제와, 예비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더 제한적이 될 15일을 앞두고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또 정부의 명분 쌓기와 시간 끌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ㆍ여당안을 수용하는 데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불신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년 끈 갈등 사안, 사회적 합의 길 여나**

기존 부지 선정 일정을 중단하고 시민ㆍ사회단체와 정부ㆍ여당이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1986년부터 16년 동안 행정력과 막대한 지원금을 앞세우고도 실패를 거듭해온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에 정부ㆍ여당이 시민ㆍ사회단체에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제안한 데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더 이상 정부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부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해 부안 사태 이후,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른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산자부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절차도, 지난 5월 유치청원을 한 7개 시ㆍ군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 갈등을 우려해 예비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됐다. 최근에는 시장이 모호한 입장을 밝힌 군산과 예비신청 가능성이 대두된 삼척에서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활발해지는 등 '제2 부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핵국민행동의 다른 관계자는 "시민ㆍ사회단체에서는 정부보다도 먼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합의서에 아주 제한적인 내용만 언급된 것으로 보여 신고리 1ㆍ2호기 문제 등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지만, 기왕 시작하기로 한 만큼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한편 시민ㆍ사회단체와 정부는 빠르면 13일 중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