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이후 18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소속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상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작업들과 현장농업인들의 의견수렴, 이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세심한 작업을 해줄것을 주문했다.
오영훈의원은 먼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면 직불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09년도 전국평균가구소득에 준해 설정된 만큼, 시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맞게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오 의원은 비 진흥지역의 논과 밭의 단가 격차에 대해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익형 직불제의 단가체계 관련 농업진흥지역은 비 진흥지역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격차에 대한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그 격차가 얼마여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양식광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부진, 연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했음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훈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홀대받던 제주 농가에게 2배 수준의 직불금 상향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직불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농외소득의 기준 ◈부당수령의 문제 ◈임차 농의 보호문제 등 농업 내 고질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분주한 일정이지만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등 소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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