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 OECD평균 3.4배"

"출석률은 최고, 소속감은 최저" "학생 요구 반영도 꼴찌"

우리나라 학교 교육비에서 학부모, 사학 등 민간이 부담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률 OECD 평균 3.4배나 돼"**

OECD가 30개 회원국 등 49개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학교 교육비의 민간(사학 및 학부모) 부담 비율은 한국은 41%로 OECD 평균의 3.4배나 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8.2%로 OECD 평균(5.6%)은 물론 미국(7.3%).일본(4.6%) 등에 비해 컸다. 특히 민간 부담 비율이 3.4%에 달해 미국(2.3%).일본(1.2%).프랑스(0.4%)보다 훨씬 컸다.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며, 민간 부담 비율은 이 중 정부 예산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등 학부모나 사학이 지불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한 것이다.

학교 교육비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빠진 것이어서,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지출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

***"출석률은 최고, 소속감은 최저"**

이렇게 학교 교육비의 지출이 높은 반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 15세 이상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한국이 평균 4백61점으로 폴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출석률 등 학교 참여도는 한국이 평균 5백46점으로 일본(5백5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의무감으로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여전히 많아, 학생 요구 반영도 '꼴찌'**

이같은 결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교 16.5명으로 OECD평균(각 16.6명, 14.4명, 13.1명)보다 높았다. 교원 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한국이 초등학교 8백11시간, 중학교 5백54시간, 고교 5백31시간으로 평균(각 8백3시간, 7백17시간, 6백47시간)보다 다소 적었지만, 우리 교사가 보충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고려해보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리나라 고교들은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치할 때 학업, 특정지역 거주, 입학성적을 고려하는 비율은 평균을 넘었으나, 특정교과에 대한 학생의 요구나 흥미에 대한 고려는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의 고교 입학과 학급 배치와 관련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거주지, 학업성적, 입학시험성적을 중시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53%, 74%, 37%로 OECD 국가 평균(32%, 51%, 19%)보다 높은데 비해 특정 교과에 대한 학생의 요구나 흥미를 고려한다는 비율(18%)은 평균(46%)에 크게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