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P 보도 터무니없어. 사실무근”

WP, “IAEA, 한국 6년전부터 핵실험 의심. 한국 교묘히 숨겨”

우라늄 농축실험과 플루토늄 분리실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핵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크게 긴장하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6년전부터 한국이 핵개발계획을 진행해왔고 한국이 교묘한 방법으로부인하고 속여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이는 터무니 없는 기사로 전연 사실무근이며 한국에는 조직적, 체계적 핵개발계획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미 정부 관리가 "한국 우라늄 농축실험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미 당국에 알아본 결과 이란을 회부한다는 것이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극 대응했다.

***외교부, "WP 보도 터무니 없는 기사", 크게 긴장. "조직적, 체계적 핵개발계획 없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비공식브리핑을 갖고 "WP는 10일 '한국이 6년 전부터 핵개발계획을 진행해왔으며 한국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인하고 속여 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기사로 전연 사실무근이며 전적으로 부인한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사건과 플루토늄 추출실험 건이 같이 동시에 발표되다 보니 대외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고 한국의 핵투명성에 의구심이 내외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도 이런 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될 사항이 있으므로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문제는 분리돼서 처리돼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실험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공릉동 플루토늄은 20여년전 일이고 확인해야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들이 같이 논의돼서 나오는 부정적인 시너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크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 국내언론의 정확한 이해 도모가 필요하며 정부 입장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며 "조직적, 체계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핵개발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런일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적극 부인했다.

***WP, "IAEA, 한국 6년전부터 핵실험 수행 의심, 한국 이를 교묘히 숨기려 해"**

한편 이 고위 당국자가 언급했던 WP의 10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의 IAEA의 한 외교관은 "IAEA가 한국이 6년전부터 핵실험(핵연료관련연구실험)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관리들은 사찰관들로부터 이 일을 숨기려 애를 썼다"고 밝혔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IAEA의 사찰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관리들은 사찰관들로부터 발각되지 않기 위해 부인과 속임수를 포함한 상당히 정교한 계획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WP는 이어 "이번주에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이번 일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NPT 조약을 위반한 국가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외교관들을 인용, "IAEA는 한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가 11월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수도 있는 것이며 NPT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IAEA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이와 관련 "2000년에 농축된 우라늄은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거의 무기급에 근접했다"며 "다른 실험들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오보에 당연히 액션 취할 것"**

이밖에 이 고위 당국자는 미 고위 관리가 "안보리에 한국을 회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해 본 결과 한국 문제를 안보리고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 문제를 언급한 것이었다"며 "이는 해명됐다"고 적극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를 인용, "안보리에 한국을 회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으며, 다른 한 미국 관리도 "한국은 NPT(핵비확산금지조약)을 기술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을 다르게 다루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었다.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 문제와 관련 "어제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란 문제를 질문하다 한국문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질문이 섞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을 일부 언론에서 혼동돼서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그 날 브리핑 내용을 실은 국무부 전문(transcript)만을 보면 상당히 혼동돼서 오해했을 수 있다"며 직접 그날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처가 다른 곳일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로이터 통신이나 WP 등의 보도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분명히 잘못된 보도임을 밝히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라며 '정정보도 요청 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할 것이며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다른 당국자는 그러나 '보도출처가 미 행정부 고위인사 등으로 나오는데 항의하거나 유감표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출처를 통해 누구에 의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차원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조치 위반 문제, 이사회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 외교부 담당관이 오스트리아 IAEA 이사회 본부로 가서 IAEA 사무총장, 차장 및 안전조치국장 등과 만나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사국 및 우방국들에게 충분 설명하고 이사회에 대비한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안전조치협정 위반문제는 사찰결과가 안나왔으므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균형있게 논의되도록 이사회 상대로 교섭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위반 판단 과정은 이사회가 해당사항에 대한 사찰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며 안보리 보고 유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일 경우에는 안보리에 자동 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판단되면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접수해서 유의했다'는 정도로 종료시킬 수도 있으며 시정요구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루마니아가 지난 92년 안보리에 회부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 정권 때 우라늄 분리추출을 했으나 다음 정권이 이를 발견 IAEA에 신고했고 IAEA는 안보리에 '참고'로 보고했다. 안보리에서는 이와 관련 특별한 조치없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사건은 종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