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지노 숫자 아시아 1위"

문광부 "3곳 더 지을 계획", 사행성 기금 한해 4천5백억원

최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관련 규제를 대폭 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도박 산업을 부추겨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용 1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카지노를 보유해 아시아에서 카지노 수가 제일 많다.

***"우리나라, 카지노 수 아시아 1위"**

국회 문화관광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광부가 카지노를 신규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문광위 상임위원회 문광부 기금 결산 과정에서 문광부 관련 기금이 대부분 사행성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카지노 보유수가 아시아 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천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못한 정동채 장관 대신 배종신 차관이 "14개로 아시아 최다 보유가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정동채 장관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울 2곳 이내, 부산 1곳에 카지노를 새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관광 진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이미 지난 6월2일 "대규모 관광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정부는 또 "레저ㆍ관광 시설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됐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용인 강원랜드를 포함해 총 14개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부산, 인천, 경주, 설악에 각 1곳이 설치돼 있고, 제주에 8곳이 설치돼 있다. 이런 카지노 보유수는 아시아 최다로 호주 12개, 필리핀 12개, 마카오 11개, 말레이시아 1개보다 많은 숫자다. 일본과 중국에는 카지노가 없다.

***"카지노로 조성된 문광부 기금만 한해 8백억원"**

한편 천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문광부 소관 기금의 3분의 1가량이 사행 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광부 및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문광부 기금 1조6천억원 가운데 사행사업이 차지하는 실적이 4천5백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복권, 경정, 경륜 등으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03년 카지노 사업 이윤의 10%로 조성된 8백억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됐다.

천영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카지노 공화국'으로 변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정부는 도박 산업 확대를 통한 관광 산업 진흥책을 추진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또 "카지노 신규 허가는 도박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의 사행심을 조장해 손쉽게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문광부의 기금 관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광부는 '카지노 도박'보다 문화 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