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에 핵탑재 항공모함 배치 원해”

美교수 주장. “北위협 대응 차원”“부시되면 아미티지 국무장관"

미국내 일본통으로 알려진 한 대학 교수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핵탑재 항공모함을 배치하길 원할 것이며 일본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교수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변화될 환경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美 대학교수, "美, 일본에 핵탑재 항공모함 배치 원해, 북 위협 대응 차원"**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일중인 제임스 아워 미 벤더빌트대 교수는 7일 <미-일 안전보장 세미나 : 향후 한반도,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미군재편문제와 미-일 관계와 관련, "미군은 요코스카항을 사실상의 모항으로 했던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퇴역한 후 새로이 핵 탑재 항공모함을 배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워 교수는 이날 주오사카, 고베 미국 총영사관 및 간사이 미국 센터가 주최한 이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워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한 대학 교수의 주장이라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것인지 판단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 부시 정부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노린 GPR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아워 교수는 1963년부터 미 해군에 복무했고 현역에서 은퇴한 1983년 이후에는 미 국방부에서 일본 담당 부서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미 군부 움직임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는 또 1976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지위막료과정에 유학하기도 한 일본통으로,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극우잡지 <정론>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부시 재선 가능성 커, 아미티지 국무장관될 것"**

그의 이러한 전망은 부시의 재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부시는 GPR계획에 적극적인 반면,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시가 추진중인 GPR 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워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워드 베이커 주일미국대사의 말을 인용,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케리 후보를 앞서나가고 있으며 이는 투표당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현재 양호한 미-일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미 국익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재선이후 각료 인사와 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격무에 시달려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존경하고 있어, 대통령이 요청하면 아미티지 부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의 전망대로 극우성향의 아미티지 부장관이 비둘기파인 파월 대신 국무장관이 될 경우 2기 부시정부는 1기때보다 한층 '극우성향이 강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美, 일본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찬성. 단 평화헌법 9조 수정해야"**

그는 또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파월 장관이나 아미티지 부장관 모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은 헌법 해석에 따라서 미묘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월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 찬성해 왔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 자위대 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일본의 국제분쟁 개입을 제한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루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내에서도 이에 대한 수정 주장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