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여파 위기 극복 방안 기재부에 건의

업종별 현황 파악...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등

제주도가 14일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부 부처별 공식 건의 작업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공객 감소와 소상인공인들의 운영난등 제주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2일 정부 부처인 기획 재정부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5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4일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을 기재부에 공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우선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 원)의 4%(5.6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며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전달된 상태다.

과거 정부는 2002년 FIFA 월드컵을 맞아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2001년1월 부터 2002년10월까지 산업자원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국 관광숙박업에 일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일반요금의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관광호텔은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중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용료 상승,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호텔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관광유람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면세유가 적용돼 관광유람선 사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관광객의 수요 확대를 위한 건의도 이뤄졌다. 무사증이 중단된 지난 4일 이후 입도 관광객 수는 38만1532명으로 전년대비 47.3% 급감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33만9894명에서 19만0475명 으로 44.0% 감소 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작년 4만1678명에서 1만0732명으로 74.3% 급감했다.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 5월 30일 부터 6월 14일까지 예정된 봄 여행주간을 3월 에서 4월로 조기 시행해 줄것과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 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제주도가 기재부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는 매주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