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사의 편집자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해찬 대표가 고발인이다.
진보 성향 학자인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정국에 대해서도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이 칼럼 말미에 임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당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87년 6월 항쟁을 소산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자를 이름에 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정권의 시녀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고발·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당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수동적으로 응할 생각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굽히지 않았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라면서 "나도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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