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관련설 등 외신보도 사실무근” 주장

“한국 우라늄 실험 문제, IAEA 총회에선 다루지 않을 것”

외신들에 제기하고 있는 우라늄 추출의혹을 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정부, “무기급 및 정부관련설 등 외신 보도 사실 무근”. 적극 부인 **

IAEA의 임시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 ▲IAEA 2003년 인지 후 사찰 요구, 한국정부 거부 ▲ 개발 우라늄 농축도 90%에 가까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 한국 정부 관련설 등을 보도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정부는 분명히 개입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IAEA 추가의정서를 비준했고 비준후 1백80일 이내(최종일 8월7일)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의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던 과정에 대덕 원자력연구소에서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근거없는 보도”라고 끊어 말했다. 지난해 IAEA에 의해 우라늄 추출 사실이 적발돼 사찰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추가의정서 비준 이전에 있던 정기사찰을 빠짐없이 받아왔고 사찰을 거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고 주장했다. 추출물이 '무기급 우라늄'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러한 급의 우라늄을 추출한 바도 없고 투명성 차원에서 추가 의정서에 따른 보고서에 이미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오준 국제기구정책관은 이날 오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사항을 직접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한국 우라늄 문제, IAEA 총회에선 다루지 않을 것”**

한편 IAEA의 임시사찰이 4일 끝남에 따라 그 이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IAEA 사무국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사회에 ‘구두보고’ 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보통 사무국의 ‘사실’ 보고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IAEA에서 충분히 논의 후 총회에 보고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해 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IAEA 총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파악이다. 이와 관련 이 외교부 당국자는 “총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AEA의 최종 판단은 통상 2,3개월 걸리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반 여부는 IAEA가 내리게 되며 사찰 결과가 보고 내용과 부합되어야하고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없어야 확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사회는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결의 형태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 안전조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도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에서는 제재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안보리에 보고가 됐지만 사실 보고로 대체됐었다.

***“안전조치 위반 여부, 심각하다고 생각 안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IAEA의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IAEA의 사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으며 사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 국가나 과학적 탐구활동의 일환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물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이번 경우는 0.2g 의 극소수이고 연구소 차원의 1회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당국자는 또 “핵농축 우라늄 추출 행위는 IAEA 어느 규정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고농축우라늄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실험 자체는 평화적 목적이라면 어떤 실험이라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핵농축과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당국자는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이번 경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논평한 것과 관련, “일단 일부 소수 과학자가 과학적 탐구심에 따라 한 것이지만 잘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비판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