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유사시 '대북 무력사용' 정강정책 채택

"한국, 테러직후 전례없는 병참 지원", "한-미, 더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미국 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인정하고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 지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대외 안보기조를 드러냈다.

***美공화당, “北, 이라크와 함께 주요 안보문제”**

이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더 안전한 세계와 더 희망찬 미국”으로 명명된, 93 페이지 분량의 2004년 정강정책을 박수갈채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강정책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특징으로, 특히 북한에 대해선 “반테러, 비확산, 이라크 등과 함께 현 시대의 주요 안보문제”라고 규정, 북한을 이라크와 동급으로 취급함으로써 유사시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공화당은 현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은 국제체제밖에 놓여있다”며 “미국은 이전에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오늘날에도 침략을 막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해 또한차례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강정책은 이어 “파키스탄의 압둘라 칸 박사는 북한, 리비아, 이란 등에 핵무기 계획을 판매하는 확산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있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 러시아의 지지아래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6자회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기존의 대북 강경기조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외신들은 한국전쟁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특히 AFP 통신은 “공화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설득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요구했다”면서도 “그러나 공화당은 미국이 한반도에 필요하다면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7월 채택된 '국내적으로는 강하고 국제적으로는 존경받는 미국'이라는 제하의 민주당 정강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고 "북핵무기에 대한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유지 및 포괄적 해법과 직접대화"를 강조했었다.

***“중-미간 ‘뿌리깊은’ 불일치, 대만 공격 좌시안해” **

이러한 대외 강경기조는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중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통과된 정강정책은 “미-중 관계는 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고 “강력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고 중국의 민주 발전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언사를 불사했다.

공화당은 “미-중간에는 ‘뿌리깊은 불일치’ 부분이 있다”며 인권문제, 중국의 비확산 준수 문제, 미국의 대만관계법 문제들을 적시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상황을 변화시킬 중국이나 대만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화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며 “대만의 미래는 평화롭게 해결돼야 하며 대만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이 이러한 원칙을 깨고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한 무력사용 불사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중-미간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천수이벤 대만 총통은 2006년 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이같은 움직임을 막겠다는 분위기다.

***“한국, 미국의 귀중한 민주 동맹”**

한편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는 “전례가 없는 협력관계”라고 주장했다. “세계의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정책은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과 함께 시작된다”며 “부시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아시아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귀중한 민주동맹”이라고 치켜올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보다 넓은 안정을 위한 기여하기 위한 동맹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또 “한국은 일본과 함께 테러 공격이 발생한지 몇 주 만에 전례가 없는 수준의 군사적 병참지원을 제공했다”며 “한국과 호주, 일본 등 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안보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기여한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요 동반자”라며 “미-일동맹은 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안보, 번영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라크에서 철군한 필리핀에 대해서도 “필리핀과 미국의 연대는 1백년 이상 밀접하게 유지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승리를 지원했고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우정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테러리즘 선제공격 주장, “어떤 국제기구도 美 지도력 대체할 수 없어”**

국가별 평가 이외에 이날 채택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을 지지하고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 지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강경 대외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오래전에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으며 미국은 지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적들과의 전쟁을 함으로써 평화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화당은 “그런 공격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논리로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적극 옹호하며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했으며 미국은 후세인이라는 잔혹한 독재자가 끝나서 더 안전해졌다”는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화당은 또 ‘부시 행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유엔 및 나토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국제기구들이 미국 리더십의 원칙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거나 미국 리더십의 원칙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믿는다”며 국제기구들에 대한 경고를 더했다.

공화당은 이밖에 “모든 국가는 테러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테러를 패퇴시키려는 미국 및 동맹국들을 지원하든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를 또다시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