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내년부터 동해-독도 총공세" 선언

'공세 예산' 책정 요구, 中과 동중국해 문제도 적극대처

일본 외무성이 2005년부터 국익관련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독도와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에 대한 자료수집, 홍보 등을 위해 예산배정을 요청,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이밖에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자원 탐사를 위해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중-일 3국간 물고 물리는, 첨예한 외교 분쟁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도발에 대해 "재임기간중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日, 독도.일본해 관련 적극적 ‘국익외교’ 표방**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05년 외교의 중점 목표를 “국민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로 삼고 국익 관련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7억8천만엔(약 8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이 예산 배정을 요청한 주요한 배경으로 꼽은 것은 “한-일 양국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자료 작성”이다.

신문은 “동해와 관련, 한국은 이미 각국 정부의 지도와 항공회사들에 동해로 표기하거나 병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해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제기관에서의 동해에 대한 호칭을 본격적으로 조사, ‘일본해’로 표기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간행물로 편찬할 계획이며 관련 비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실제로 주한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2003년 10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영국 대영도서관 및 켐브리지 소장 지도와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지도 등을 조사, “동해 표기보다 일본해 표기가 월등히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움직임은 2005년 한-일간 첨예한 외교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생각은 적극적인 일본 정부의 활동에 아무런 대응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日, 中과 갈등 ‘동중국해’ 본격 행보 예고. 1천억 예산배정 요구**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외교 공세를 중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은 대륙붕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과 지질학자 등을 초청, 일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은 동중국해 탐사비용으로 올해 예산의 세배에 달하는 1백억엔(약 1천억원)을 2005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자료 분석 등을 위해 신규로 5천만엔(5억원) 조사비도 별도로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일본의 동중국해 탐사 예산은 노르웨이 선박 위탁 비용 300억원 포함 약 3백80억원이었으나 일본 관련 부처는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부근의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보다 넓은 범위를 조사하고 정밀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예산의 세배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중-일 중간선에 해당하는 동중국해 지역에서 지진파를 이용, 지질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삼차원 해저지질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조사활동은 중간선에서 중국측 해역으로 약 4~9 km 떨어진 부근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측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에너지청은 이밖에 외국기업 탐사선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탐사선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 자원 탐사선을 12척, 한국은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갈등관계인 동중국해 지역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지난 7월 발표된 일본의 2004년 방위백서에도 드러나 있는데 일본은 백서에서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 분쟁과 관련, “해양법에 관한 유엔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 일본 동의를 얻지 않는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했었다.

***한-중-일 첨예 외교 분쟁 예상. 중-일 관계도 악화 **

일본 정부의 이러한 본격적인 행보는 고구려사 왜곡 관련 한-중간 분쟁과 맞물리며 한-중-일 3국의 외교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신호탄인 셈이어서 크게 우려된다. 한-중 양국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계기로 공동전선을 펼쳤으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외교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사안에 따라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3국간 외교 관계 악화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중-일 외교 관계도 악화된 상태여서 주목된다. 우선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지방의원 80명은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25일 강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날 악천후를 이유로 중남미 순방 귀국길의 여우시쿤 대만 행정원장이 탑승한 비행기의 일본 기착을 허용했다.

이밖에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이 9월말~10월초 관광을 이유로 일본 방문을 원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中 관영 언론, 日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신랄 비판**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편치않은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욕심’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국제뉴스 전문 인터넷 포털 국제재선(國際在線)의 보도를 그대로 실어 정부의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일단의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안을 제출했고 독일, 인도, 일본 등이 경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은 현 시기가 ‘정치대국 꿈’을 이루기 위한 최대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 예산의 20% 가까이를 제공하고 있고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도 했으며 자위대를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통신은 꼬집었다.

통신은 “이러한 어려움은 일본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은 일본이 역사를 바로 보지 않아 아시아 각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본은 2차대전 중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4차례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개편하려 하는 등 군비확장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통신은 “독일은 이러한 일본과 달리 2차대전 중의 일들을 지난 60년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다”며 “독일의 유엔에 대한 공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독일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