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분담금 3백억 삭감 방침

산케이신문 보도. “美 반발 확실, 정치문제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미군 지원실적을 근거로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2백~3백억원 대폭 삭감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日, 주일미군 분담금 2~3백억 삭감 방침”**

산케이신문은 21일 “정부 여당이 20일 이라크에의 자위대 파병 등 대미지원실적을 이유로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삭감할 방침을 굳혔다”며 “삭감폭은 20억~30억엔(약 3백억원)”이라고 보도했다.

한 자민-공명 등 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위대 파병이 뜻대로 안되던 시기에는 대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위대 파병 등 실적을 기초로 미군 주둔경비의 부담경감을 미국측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 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하고 육상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적극적인 대미지원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상응하는 분담금 부담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일본 정부는 2005년 가을 일본측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특별협정 개정을 앞두고 미국과의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외주둔미군재배치를 하고 있는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해 정치문제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둔비용 협상 올 가을 시작. 2006년 적용 **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분담금은 2004년 현재 총 2조4천4백10억원 정도인데 이 분담금은 미일지위협정에 따른 주둔비용과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나뉜다. 미일주둔지위협정에 따른 주둔비용은 시설 정비비 등의 비용이며 특별협정은 주일미군기지내 일본인 직원의 임금 및 주일미군의 광열, 급탕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 임금(약 1조4천3백억원), 광열.급탕비(약 2천5백80억원), 훈련이전비(40억원) 부분의 삭감을 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행 특별협정을 개정할 당시에도 부담경감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 미국은 이에 크게 반발했었으나 결국 미군측의 절감노력 항목을 협정 본문에 명기, 기지이외 미군 주택의 광열.급탕비 등에 대해서는 미군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개정되며 현행 협정은 내년까지 적용되고 2006년부터는 새로운 협정이 적용돼,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05년 가을까지 국회 승인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조정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에서 처음에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기지 용지의 임차료 등만 한정해 분담했었으나 이후에 미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본인 직원의 임금 가운데 일부를 부담키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