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앞으로도 탈북지원 NGO와 협조관계”

“탈북유도조장, 정부 입장 아냐” 재확인.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 마련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9일 “범위를 넘어서는 탈북자 유도나 조장하는 일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재확인하면서도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탈북자 지원 NGO와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NGO 역할 평가”“탈북유도조장, 정부 입장 아냐”**

이봉조 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탈북자 유도나 조장하는 일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면서도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남북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를 평가하고 감사한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와 보편적 가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탈북자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정 장관은 “북한이 조문 문제와 탈북자의 한국 이송 문제에 오해를 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일시중단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 일부 지원단체들이 제3국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벗어나 탈북을 조장한다면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라며 “(지원단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었다.

이와 함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6일 “유랑 탈북자와 기획탈북 문제와 관련해 NGO가 해서 안되는 일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지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 마련, “해외유랑 탈북자 인도적 보호 강화”**

이같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이봉조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2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을 심의했다.

최근 탈북자 입국 및 국내거주 증가에 대비한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 중장기 탈북자 대책과의 연계성을 재고한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안’은 다음달 초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이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탈북자 지원 NGO와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탈북자들이 탈북한 상태에서 제3국에의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GO와의 협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국내입국과정에서 정부가 할 부분이 있고 NGO의 역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인권이 훼손 안되도록 NGO의 협력이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착지원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 자활’ 유도 방향으로 전환**

정부는 또 이날 마련한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에서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 자활’ 유도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립능력을 결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착금 지급, 주거, 교육 등 집행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NGO 단체들의 활동이 중국정부로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해서는 “한중간 외교문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은 이 기구에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북한이 18일 오후 대외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귀환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이 편지는 북한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취해 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성공단 관련 한미 갈등설 부인. “전략물자협의 원만해결기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차관은 이밖에 개성공단과 관련해 흘러나오고 있는 한미간 갈등설을 적극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우리에게 공단 건설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자 기사에서 “대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 주체인 한국 정부와 이 사업에 따른 거액의 외화와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을 우려하는 미국간에 갈등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고 미 정부는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미국은 개성공단사업을 잘 이해하고 협조입장을 밝혀왔다”며 “전략물자협의도 잘 이뤄지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주기업 반출설비 및 자재 등 전략물자 판정심사가 전문기관에서 진행중”이라며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북한의 철도재건문제 및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 등을 관계국간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철도협의체 구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