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다"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송철호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맞서 보수언론 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다.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 2017년 9월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국무총리실 사무관 H 씨에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H 씨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12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해당 범죄첩보서를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G 씨가 지난 2017년 10월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G 씨를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행위'는 있었으나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저는 민간인이었다.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 갈등이 단초가 됐다"며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전방위적으로 사건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했다"며 "그리고 어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 명 없는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비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는가"라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송철호 시장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해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며 "만약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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