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강화

미신고 숙박업 의심 업소 집중 단속

동해시가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업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29일부터 열흘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총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철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으로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다.

▲지난 27일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이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특히,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해 청문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에 따른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외 미신고 숙박업소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해시는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소 외에 추가 30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안내문 발송 등 계도 조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라며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동해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와 관련법령도 다원화 되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 차 방문 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점검이 여러 차례 불발되거나 방문을 자주 해야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