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개혁 또 한걸음 내딛나

<문회보> “중국, 당간부 표결로 선출” “당 민주화 확대 의미”

중국이 정치개혁 분야에서 또 한걸음 내디딜 전망이다. 당내 간부를 ‘임명제’가 아닌 전체 위원들의 ‘표결제’, 즉 선거를 통해 뽑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의미하는 정치분야 개혁과 민주화란 당내 권력 분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회보, “중국 공산당 간부 표결선출방안, 16기 4중전회서 제출될 듯”**

홍콩의 친정부 성향의 <문회보>는 11일 중국 정계 소식통들을 인용, “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에서 지도부는 ‘간부선발임용 민주조치안’을 제출할 뜻이 있다”고 보도했다. 16기 4중전회는 올 9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소식통은 물론 “16기 4중전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도층이 이 조치안을 제출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전해, 4중전회에서 중국정치개혁의 한 축을 형성할 선거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간부선발임용 민주조치안’은 공산당 간부를 선발할 때 한사람이 결정하던 구조를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협소한 후보군에서 다수의 후보군 가운데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간부선발을 하는 주체가 기존의 소수 몇명에서 당의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일대 중대변혁”이라며 “이는 공산당 주요 지도부 몇 명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권력이 당조직으로 분산되는 것이며 집중돼 있는 권력을 상호 견제하게 되는 중요 단계”라고 평가했다. 문회보도 이와 관련 “표결제도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16기 4중전회에서도 당내 선거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당 민주화 확대 의미”**

이와 관련 당내 관련부문 이론전문가들은 “현단계에서 일부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결제는 실질적으로 간부임용 결정과정에서의 민주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표결제는 당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에에서 1인1표제를 실행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당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간부를 임명하게 되면 당내 민주화를 통해 인민민주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투표제도는 자기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투표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회보>도 “집단결정방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표결제는 바로 이 집단결정의 한 양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간부 선발에 있어서 투표제도 및 선거제도는 현급(도시의 구 및 지방의 군에 해당)이하 행정단위의 당 조직 및 정부에서만 실시됐었고 성급이나 중앙 단위에서는 그 시행이 미비했으나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다.

표결방법은 이전보다 많이 개선돼 과거에는 단수 후보 및 지명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복수 후보제를 채택하고 후보자들이 너무 많을 때는 기초 선거를 실시 상위 몇 명을 간추려 본 선거를 실시하기도 한다. 당 간부 선발에서는 상급 당위원회가 지명을 하면 해당 당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무기명투표를 통한 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