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어떤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면 안돼"

"수사지휘·기소독점 檢 권력 여전히 막강…윤석열, 개혁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검찰의 정권 인사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은 무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에 수사권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서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지 말아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면 (윤 총장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오라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랬다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